[조세재정 브리프]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

Abstract

□ 소득세는 누진구조로 운영되어 세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세목<br><br> ○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전체 세입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소득재분배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음 <br><br> ○ 낮은 소득세 부담은 폭넓게 허용되는 각종 비과세&middot;감면제도와 상대적으로 세원 투명성이 낮은 자영사업부문에 기인<br><br> - 중앙정부 소득세 최고세율(38%, 2015)은 OECD 국가 평균(35.5%)을 웃도는 수준이며 2017년부터 40%로 인상<br><br><br><br>□ 높은 면세자 비중, 과세자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 등의 문제 내포<br><br> ○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 야기<br><br> - 높은 면세자 비중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져야 함<br><br> - 많은 저소득자의 존재로 인한 것이라면 세제문제가 아닌 노동시장 및 재정지원정책의 문제가 되지만 과도한 공제허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세제 측면의 개선 필요 <br><br> ○ 낮은 실효세율의 문제는 자영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세부담의 누진성, 국민들의 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검토해야 할 중장기적 사항 <br><br><br><br>□ 높은 면세자 비중에 대한 개선요구는 2015년 본격 제시 <br><br>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2015.5.4.)는 부대의견을 통해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 보고를 정부에 요청<br><br>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에서 면세자 비중 축소 필요성 제기<br><br> ○ 2015년 이후 정부 세제개편과정에서 면세자 비중에 대한 많은 언론들의 관심과 논의 진행 <br><br><br><br>□ 높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전반적인 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낮추므로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br><br> ○ 향후 소득세의 역할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 및 소득재분배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소득세 구조 정상화는 먼저 검토되어야 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