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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5호] 여성기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

Keyword
여성기업, 기업 지원정책
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5호] 여성기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
Authors
강희우
Issue Date
2019-0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8
Abstract
Ⅰ. 서론: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중요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여성의 실질적 경영 기준을 만족한 기업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의 숫자는 약 154만개이며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음

○ 여성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창업 및 기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본고는 EU 지역 내 여성기업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 OECD/EC(2017) 보고서와 우리나라 여성기업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여성기업 현황

1. 국내

○ (지역별 분포 현황)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기와 서울 지역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표해 있으며, 남성·여성사업체 또한 이 두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음

○ (산업별 분포 현황) 반면 여성사업체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등 산업별 분포는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애로사항)「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와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정책현황) 「2017 여성기업 백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크게 여성창업 촉진·지원,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기업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기업 창업·벤처 활성화, 판로 촉진, 경영안정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 정부지원 사업에서 여성기업 차별 금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함

2. EU 지역

○ OECD/EC(2017)를 바탕으로 EU 지역 여성기업의 현황을 살펴봄

○ (성별 간 자영업자 비율) 2015년 EU 회원국의 여성 자영업 비율(9.9%)은 남성 자영업(17.8%)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사업 규모가 작고, 비자본집약적인 사업 운영 비율이 높으며, 성장 잠재력이 낮은 경향이 있음



Ⅲ. 해외 주요 국가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

1. 여성기업 지원의 필요성

○ OECD/EC(2017)는 여성기업 창업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기업가 역량 부족, 자금 조달의 어려움, 기업 활동 네트워크 미비, 가족 및 조세정책을 들고 있음

2. OECD/EC(2017)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지원

○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켜야 함

○ 여성기업의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기업가 역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활용해야 함

○ 금융 지식 제고 및 광범위한 금융수단을 통해 여성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여성기업의 가용 자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류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가족 및 조세 정책이 여성의 일반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여성의 기업 활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Ⅳ. 시사점

○ 우리나라도 EU와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마케팅 관리, 자금 조달 등의 분야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및 남성 위주의 비즈니스 관행과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남성기업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은 여성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 여성기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금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여성기업의 활동에 적절치 않은 정책 운영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크게 여성기업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성별 간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격차 축소, 여성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 한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실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기업이 불합리한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 전달방식의 고려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단순히 여성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기업 운영상 애로사항 해결과 여성기업 성과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함
Keywords
여성기업, 기업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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