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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정운용 전략

Keyword
Title
일본 재정운용 전략
Authors
재정지출분석센터
Issue Date
2010-07-12
Publisher
KIPF
Abstract
2010년 6월 22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영 전략을 요약한 자료임



<목 차>


가. 기본적인 시각
1. 경제 및 재정의 현황
2. 일본정부의 재정위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
3. 과거로부터의 교훈
4. 새로운 성장전략의 실행
5. 사회보장 제도의 재구축
6. 신정권의 재정운영 전략



나. 구체적인 정책방침
1. 재정건전화 목표(3)
2. 재정운영의 기본원칙(5)
3. 중기 재정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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