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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관리 사례

Keyword
Title
유사중복 사업 관리 사례
Authors
재정지출분석센터
Issue Date
2014-07-16
Publisher
KIPF
Abstract
□ 본 보고서는 유사중복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감사원(GAO)의 연관실태보고서 등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중복 관리 사례를 분석



□ 우리나라의 유사중복 식별은 여러 기관에 의해, 체계적인 분석 없이 이루어지는 경향

○ 전체적 관점에서 대상사업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원인과 그에 맞는 관리방안을 확립할 필요



□ 오바마 행정부는 세수낭비 절감, 정책집행 간소화, 정부 서비스의 질 개선과 함께 중복·낭비(eliminate duplication and waste) 폐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

○ ‘정부 개혁 및 통합 법 2012’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대한 통합과 불필요한 중복 사업의 제거를 의회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

○ 다부처 목표(cross-agency goal) 설정 등 유사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관리 시행



□ 감사원(GAO)은 매년 유사중복 연간실태보고서 발표

○ 2011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188개 부분에 있어, 행정부 기관 및 의회가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440개의 조치(actions)를 제안



[목 차]

Ⅰ. 국내 유사중복 사업 관리

1. 유사중복의 개념

2. 정부, 국회, 감사원의 유사중복 관리체계

Ⅱ. 미국 행정부의 유사중복 사업 관리

1. 입법적 관리

2. 행정적 관리

Ⅲ. 감사원(GAO)의 유사중복 식별

1. 미국 감사원의 유사중복 개념

2. 유사중복 연간실태보고서

Ⅳ. 2014년도 연간실태보고서

1. 권고조치의 이행여부 평가

2. 이행조치 현황

3. 2014년 신규 추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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