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2020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cover image

2020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Keyword
Title
2020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Authors
김현아; 송경호; 강민채
Issue Date
2019-12-02
Publisher
KIPF
Abstract
□경제 및 재정전망
○(경제성장) 세계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제 성장 동력과 구조 개혁효과로 다른 유럽지역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장세가 전망됨(2019년 1.4%, 2020년 1.3% 전망)

○(재정전망) 201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1%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으나, 2020년은 공공지출을 통제하여 GDP 대비 2.2%로 감소할 전망


□예산안 내용
○(세입) 2020년 재정수입은 3,061억유로로 2019년 수정예산법 대비 134억유로(4.5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출) 2020년 재정지출은 2019년 수정예산법 3,912억유로 대비 80억유로 증가한 3,992억유로로 전년 대비 2.04% 증가


□주요재정정책
○(이니셔티브의 장려) 소득세 감소 및 주택세 단계적 폐지로 근로자의 구매력 향상, 행정절차 간소화, 고용 및 경쟁력 개선 지원
○(자국민 보호) 취약계층 보호 강화, 안보 분야 증액
○(미래 준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 노력을 강화하고, 청년 및 인적자본 투자 증가 등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