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19-01 관세할당물량(TRQ) 현황에 대한 연구-WTO TRQ 및 FTA TRQ를 중심으로
- Keyword
- 관세, 관세할당물량, 시장접근물량
- Title
- 관세연구19-01 관세할당물량(TRQ) 현황에 대한 연구-WTO TRQ 및 FTA TRQ를 중심으로
- Authors
- 정재호; 노영예; 박지우
- Issue Date
- 2020-01-09
- Publisher
- KIPF
- Page
- pp. 112
- Abstract
- Ⅰ. 서론
Ⅱ. TRQ 관련 규정, 관리방식 및 동향
1. TRQ 관련 규정
2. WTO의 TRQ 관리방식 비교
3. WTO DDA 협상 동향
Ⅲ.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물량(WTO TRQ) 운영 현황
1. WTO TRQ 적용관세 및 수입실적 현황
2.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이행률 현황
3. 물량관리방식
Ⅳ. FTA TRQ 물량 운영 현황
1. FTA TRQ 운영 현황
2. 주요국과의 FTA TRQ 운영 현황
Ⅴ. TRQ 수입관리의 국제 현황
1. 국제적인 TRQ 현황 및 TRQ 관리방식 현황
2. TRQ 수입이행률 현황
Ⅵ. 요약 및 결론
1. TRQ 관리 투명성 제고
2.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
3. 일부 품목의 TRQ 설정 및 증량 제외
4. WTO TRQ와 FTA TRQ의 상호보완성 고려
- Keywords
- 관세, 관세할당물량, 시장접근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