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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06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Keyword
소액 개인무역, 과세, 통관 정책
Title
연구보고서 19-06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Authors
정재호; 김한성
Issue Date
2020-03-31
Publisher
KIPF
Page
pp. 14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개인들이 해외로부터 소액물품 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기존의 대규모 기업형 교역에 기반한 기존의 통관제도와 차별적으로 새롭게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형태의 과세제도 및 통관제도를 제안하였다.

소액 개인무역에 과세할 경우 단기적으로 중개당사자가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특송업체는 이미 전자적 과세 정보와 신고납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현재 수기에 의해 부과고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매자(납세자)의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우편서비스의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세관의 부과고지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로 소비자 효용은 감소하지만 과세 형평성 확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수입신고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활용을 통해 소액 개인무역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과세 기반을 갖추어 소액 개인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해서 과세 및 행정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적인 전자정보 표준화는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전자정보 교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소액 개인무역, 과세, 통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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