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01_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자산소득, 즉 저축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자산형태로 운용되어 형성되는 소득과 노동소득의 과세 형평성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해 분석한다. 최적과세이론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타당성을 지지한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자산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산소득 유형별, 소득수준별 과세수준은 대체로 노동소득에 비해 높으며, 자산소득 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세부담에 대한 하향조정과 자산 간 격차 축소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투자에 대한 과세수준이 매우 낮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산소득 과세로 인한 가구단계에서의 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나친 조세지원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