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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05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Keyword
자산 격차 발생 요인, 조세
Title
연구보고서 19-05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Authors
정다운; 강동익; 최승문
Issue Date
2020-03-31
Publisher
KIPF
Page
pp. 179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 발생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시자료(가계금융복지조사, 재정패널조사)를 사용하여 교육, 소득 및 상속과 자산 격차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피케티(Piketty, 2014)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부와 상속 규모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질적 주체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조세정책과 자산 격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모형경제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논의하면서 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와 상속 여부는 자산 격차 현상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의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 자산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Piketty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속 증여가 자산 격차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사망 시점이 다가오면서 상속 증여의 역할이 커질 것을 예측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속 증여가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소득보다는 상속이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결국 생애주기 관점에서 초기에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모형경제를 통해 자본 수익률 차이에 따른 효과,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본 수익률의 차이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자산 축적에도 영향을 주어 자산 불평등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율의 변화에 따라서도 자산의 격차가 변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누진성이 증가할수록, 상속세율이 높을수록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 반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율이 증가할수록 자산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산의 격차를 비롯하여 소득 격차 등의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급격한 세율 변화 및 지나치게 누진적인 과세제도는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세율 및 과세 구조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자산 격차 발생 요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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