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09 청년 일자리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모색-현금지원을 중심으로

Abstract

청년 대상의 현금지원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청년 대상 현금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후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금지원 정책이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가구소득과 청년들의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현금지원 수혜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습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무조건부 현금지원이 청년의 성과관계에 대한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함이다. 분석결과, 가구소득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 임금수준, 건강상태, 스트레스 수준 등에 강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단, 부모의 교육수준은 이러한 성과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자체 상품권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가 이질적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향후 매출에 대한 예상은 비가맹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그 정도가 청년대한 현금지원이 확대되어 상품권 사용이 활발해진 시점에 특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책함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현 결과로 조심스럽게 정책함의를 제시하자면, 현금지원만으로는 상기 언급한 청년의 성과변수에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수준을 대신할 만한 양질의 멘토링 서비스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제공된 재정지원이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는 동일한 재정지원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 자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대상자나 정책조건을 명료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