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cover image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Keyword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 공동이용방식
Title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정수
Issue Date
1993-12-01
Publisher
KIPF
Page
pp. 170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방간 균형발전이라는 국민경제적 목표와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한편 UR의 타결로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이 우리의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중앙재정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화와 함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제재정제도의 총체적인 효율성 및 형평성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세의 국가 및 지방간 이용방식(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을 비교.분석하고, 현행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각 지방재정변수의 분포(집중도와 역진도), 각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그리고 총체적인 자립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과세자주권과 지출의 재량성 측면에서 장점이 부각되는 지방세의 확충과 지역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결합이 앞으로 지방재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였다.

지방재정조정의 성격을 가미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의 사례로서 독일의 공동세제도, 미국의 세입분할과 포괄보조금제도, 일본의 양여세제도, 영국의 재정지원체감제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의 활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았다.
Keywords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 공동이용방식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