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실험적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실험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비금전적인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효용이 소득 외에도 비금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이론적 모형을 가정하고 현행 조세체계에 대한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질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br><br><br><br>만족도와 납세순응도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를 서로 상이한 세율구조와 세율결정방식에 의해 구분되는 4개의 집단에 임의로 할당하였다.<br><br><br><br> 주어진 실험 구조 아래서 투표와 독재자 선호 방식으로 구분되는 세율구조 결정 과정에서의 이질적인 처치(treatment)가 각 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의 만족도에 차별적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납세순응도의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실험으로부터 투표에 의해 세율구조가 결정될 때의 납세순응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br><br><br><br>그러나 투표라는 절차적 민주성이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일부 실험구조에서는 절차적 민주성이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는 주된 경로가 선호하지 않는 세율을 적용받는 참여자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와 다른 실험구조에서는 선호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참여자 집단을 통해 절차적 민주성이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