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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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 Authors
- 박노욱
- Issue Date
- 2009-08-10
- Publisher
- KIPF
- Abstract
-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은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내용과 답변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올해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 2년째로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영 결과를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매뉴얼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이해하기, 준비하기, 실행하기, 평가결과 활용하기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이해하기』 부분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준비하기』부분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행하기 전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유형구분과 사업유형별 설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행하기』에서는 구체적인 평가서 작성 요령과 공통질문 15개와 사업유형별 질문 14개에 관한 답변기준과 답변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6년 새롭게 바뀐 평가서 양식에 따라 답변을 가상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평가서 작성시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활용하기』부분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가상사례를 담았습니다.
본 매뉴얼이 각급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전파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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