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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9년 10월호(제280호)

Keyword
공공재, CCTV, 보안등, 재정분권, 국세, 재원배분, 지방세, 지방재정제도, 보완성
Title
재정포럼 2019년 10월호(제280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19-10-15
Publisher
KIPF
Page
pp. 179
Abstract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일반 조세수입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의 세수 결정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호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며, 선호의 정확한 표출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공공재의 영역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공공재 개별에 대한 수요 및 선호를 조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공공재의 가치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결합적으로 창출될 경우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Keywords
공공재, CCTV, 보안등, 재정분권, 국세, 재원배분, 지방세, 지방재정제도, 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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