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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9년 11월호(제281호)

Keyword
정책연구, 데이터 환경 지원, 증거기반 정책, 부채, 금융위기, 경제위기, 재정
Title
재정포럼 2019년 11월호(제281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0-01-28
Publisher
KIPF
Page
pp. 151
Abstract
국가 부채에 대한 논쟁들은 지금까지 정부부문의 부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등을 염두에 둘 때,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라의 살림을 잘못 운용하여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한 운용 또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개연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요컨대, 위기가 발생하여 민간부문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정부가 민간의 부채를 감당해야 할 경우, 정부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위기로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부채를 논의할 때에는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eywords
정책연구, 데이터 환경 지원, 증거기반 정책, 부채, 금융위기, 경제위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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