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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세법연구 19-01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 규정 분석(상)-국제규범 편
- Keyword
- 조세조약, 강제적 중재, 국제규범
- Title
- 세법연구 19-01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 규정 분석(상)-국제규범 편
- Issue Date
- 2020-01-08
- Publisher
- KIPF
- Abstract
- I. 서론
Ⅱ. OECD 모델 조세조약과 OECD 다자조약에 따른 강제적 중재 규정
1.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 제5항
2. OECD 다자조약 제6편
Ⅲ. UN 모델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조항
1. UN 모델 조세조약 제25조 제5항
Ⅳ. EU 중재협약과 EU 지침에 따른 강제적 중재조항
1. EU 중재협약
2. EU 지침(Directive 2017/1852)
Ⅴ. 요약 및 결론
1.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규정 비교
2. 정책 시사점
부록
1. OECD 모델 조세조약
2. OECD 다자조약
3. UN 모델 조세조약 제25조 조문
4.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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