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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 분야 보고서

Keyword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 분야
Title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 분야 보고서
Authors
오종현; 이태석; 정규철; 유한욱; 성명재; 신석하
Issue Date
2020-03-26
Publisher
KIPF
Page
pp. 120
Abstract
<제1부> 2019~2023년 총량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와 전망: 중기 경상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제1절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1.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변동

2.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3.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위험요인

제2절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과 위험요인

1.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현황

2.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분해

3.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에 대한 전망

4. 위험요인

제3절 경상성장률 전망

참고문헌


제2장 총량운용 환경의 변화와 전망: 중기 세입 전망


제1절 최근 국세수입 추이

1. 국세수입 추이

2. GDP와 국세수입

제2절 국세수입 전망 시 고려사항

1. 2018년 국세수입 증가 원인

2. 주요 제도 변화

제3절 2019~2023년 세입 전망

참고문헌


제3장 중기 재정목표의 조정과 총량 관리방향


제1절 총량 기본 방향

제2절 중기 재정목표 및 주요 중기전망 수정
1. 중기 재정목표

2. 재정여건 중기전망 수정

3. 재정목표 중기전망 수정

제3절 재정지출총량 관리 개선방향

1. 재정지출의 추이와 재정지출총량 관리의 중요성

2. 총량 관리의 현황과 재정지출총량 관리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2부> 총량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실질 경제성장 전망의 위험요인


제1절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의 변화 추이

제2절 최근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치의 검토
1. 전망 방식

2. 노동

3. 총요소생산성

4. 자본

5. 경제성장률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중장기 세입여건과 조세정책방향


제1절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제2절 장기 세수전망: 선행연구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제3절 조세정책방향
1. 소득세 정책방향

2. 법인세 정책방향

3. 부가가치세 정책방향

4. 재산과세 정책방향

5.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조세정책적 대응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조세지출 개관
1. 조세지출의 기본 특성

2.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제3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1. 항목 수 및 감면 규모

2. 최근의 조세지출 추이 및 주요 조세지출 항목

3. 조세지출 관리 현황 및 평가

제4절 중장기 조세지출 관리방향

1. 조세지출 보고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2. 중장기 정책방향

3. 주요항목에 대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Keywords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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