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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보고서
- Keyword
-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 Title
-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보고서
- Issue Date
- 2020-03-26
- Publisher
- KIPF
- Page
- pp. 162
- Abstract
- <제1부> 2019~2023년 일자리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 직접일자리 부문
2. 청년일자리 부문
3. 고용서비스 부문
4. 직업훈련 부문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1. 직접일자리 부문
2. 청년일자리 부문
3. 고용서비스 부문
4. 직업훈련 부문
제2장 일자리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1. 대내외 고용환경 변화와 일자리 영향
2. 직접일자리 부문
3. 청년일자리 부문
4. 고용서비스 부문
5. 직업훈련 부문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 직접일자리 부문
2. 청년일자리 부문
3. 고용서비스 부문
4. 직업훈련 부문
제3장 일자리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1. 직접일자리 부문
2. 청년일자리 부문
3. 고용서비스 부문
4. 직업훈련 부문
<제2부> 일자리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대내외 고용환경 변화와 일자리 영향
제1절 대내외 고용환경의 변화
1.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성장률 둔화
2.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구조 변화
제2절 취업자 증감 추이 분석: 2004~18년
1. 분석 방법론
2. 취업자 증감 추이 분석
제3절 취업자 증감 전망: 2019~23년
1. 전망 방법의 한계 및 해석의 유의점
2. 시나리오 1: 인구구조 변화만 반영
3. 시나리오 2: 인구구조 및 고용률 변화 반영
4. 소결
제4절 결론
제2장 직접일자리 효율화 방안
제1절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1. 일자리 재정투자 현황과 직접일자리
2. 직접일자리 노동시장 효과 분석
제2절 보조금 지원(바우처)사업과 직접일자리사업
1. 바우처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2. 바우처형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행 실태 분석
3. 소결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1. 요약
2. 바우처 일자리사업 개선과제
3.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과 과제
제3장 중장기 청년 일자리 예산 방안 수립
제1절 청년 일자리 현황
1.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제2절 청년 일자리 정책 운용현황
1.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배경
2. 청년 일자리 정책 운용현황
제3절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1.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제4절 중장기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제4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고용서비스 개선 방향
제1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안전망
1. 근로빈곤층을 예방하는 재정투자
2.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3. 국민취업지원제도
제2절 취업성공패키지 미래 개편방안
1. 개요
2. 취업성공패키지의 현황
3.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
4.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서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개선 방향
제3절 (중장기 검토과제)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1.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
2. 일자리정책의 방향
제5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 개편 방안
제1절 최근의 관련 계획과 직업훈련 추진현황
1. 관련 계획
2. 직업훈련 현황
제2절 직업훈련 재정투자 방향
제3절 직업훈련 세부사업의 방향
1.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 강화
2. 평생내일배움카드제 운영
3. 민간 직업훈련의 품질관리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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