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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보고서
- Keyword
-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 Title
-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보고서
- Issue Date
- 2020-03-26
- Publisher
- KIPF
- Page
- pp. 157
- Abstract
- <제1부> 2019~2023년 SOC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SOC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 SOC 부문 재정투자 현황
2. SOC 부문 시설확충 및 이용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1. 재정운용 분석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 및 한계
제2장 SOC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변화 전망
2. 국내 사회경제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 재정운용 환경 변화
2. 재정투자전망
제3장 SOC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1. 도로 부문
2. 철도 부문
3. 항공 및 공항 부문
4. 물류 등 기타 부문
5. 수자원 부문
6. 지역 및 도시 부문
7. 산업단지 부문
8. 주택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
<제2부> 2019~2023년 SOC 분야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프로젝트 중점 검토과제
제1장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제1절 추진현황
1. 국토교통부 세입 및 세출 현황
2. 도시재생 부문 예산 현황 및 추이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도시재생 관련 문제점
2. 도시재생 관련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1. 제도개선
2. 재정투자방향
3. 정책대안
제2장 스마트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축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1. 재정투자 방향
2. 정책제언
제3장 스마트 도시 이전에 계측도시 구현에 대한 투자방안
제1절 추진현황
1. 스마트시티 예산배분 현황
2.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사업 예산투입 현황
3.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예산투입 현황
4.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부문 예산투입 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스마트시티 투자 관련 문제점
2. 스마트시티 관련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1. 계측도시 구축의 당위성
2. 계측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제3부> 2019~2023년 SOC 분야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 및 지출 개선 중점 검토과제
제1장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
제1절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현황
1.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현황
2.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제3절 해외의 노후 도시기반시설 대응 현황
제4절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1. 정책방향
2. 재정투자의 중점 방향
3. 중점 추진과제
4.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제2장 철도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국내‧외 법령체계 및 계획 분석
2. 해외사례 분석
3. 국내‧외 철도시설 유지관리 현황 조사, 현 수준 평가, 취약요인(시사점 등) 분석
4. 지금까지의 개량투자·유지관리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5. 시설물별 노후화율 산정방식의 문제점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1. 철도시설 유지관리 지표 및 성과지표 개발, 장래 여건변화 분석
2.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비전·목표 설정
3.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마련 등
4. 개량 및 유지관리 투자계획, 투자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 수립 등
제3장 도로관리 예산체계 개편방안
제1절 현황
1. 도로관리 예산체계 및 예산배분 현황
2. 도로관리체계 현황 및 조직별 업무분장
3. 도로관리사업 성과지표 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단위사업의 사업목적 일관성 문제
2. 총액계상 편성 예산의 낮은 집행률
3. 성과지표의 정책효과 평가 및 개선에의 활용 미비
제3절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1. 사업 목적에 따른 단위사업 체계 개편
2. 정책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성능기반 평가 체계 구축
3.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 및 거시적 분석시스템 구축
제4장 노후 인프라 안전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1절 추진현황
1. 선제적인 노후 인프라 관리 방안 추진
2.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재원조달 방안
제2절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현황
1. 노후 인프라 현황
2.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현황
제3절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계획의 문제점
2.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계획의 개선방안
<제4부> 2019~2023년 SOC 분야 광역교통체계 효율화 및 지출개선 중점 검토과제
제1장 (광역)버스 제도 및 재정지원 개선방안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1.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2.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제4절 정책제언
제2장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1절 추진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및 현황
2. 도로교통 부문 국고보조사업 운영 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사업계획 수립 측면
2. 예산집행 측면
3. 국고보조사업의 제도운영 측면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1. 계획수립 단계: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추진
2. 사업추진 단계
3. 사업관리 및 운영단계
제3장 도시·광역철도 경로무임승차 제도 대응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제4장 광역 및 도시철도 급행운영 확대 지원 방안
제1절 추진현황
1.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현황
2.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광역교통 투자체계 문제점
2. 광역교통 투자체계 문제점
3. 광역철도시설 확대 방식의 문제점
4. 운영 중인 노선의 급행운영 시 시설 투자 지원
제3절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1. 교통시설특별회계 법률 개정 유도
2. 도시 및 광역철도 급행 운영 검토 제도화
3. 재정투자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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