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상세정보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야 보고서
- Keyword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야
- Title
-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야 보고서
- Issue Date
- 2020-03-26
- Publisher
- KIPF
- Page
- pp. 177
- Abstract
- <1부> 2019~2023년 국방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국방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성과분석
1. 재정투자 현황
2. 국방비 투자의 성과와 과제
제2장 국방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국방 관련 환경 변화 및 전망
1. 개요
2. 주요국의 안보정책 동향
3. 남북관계 국면 변화
4. 4차 산업혁명 및 빅데이터 기술 발전
5. 병역자원 부족과 장병 인권보장
6. 전세계 국방지출 동향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 정부 재정여건
2. 국방비 획득 여건 및 전망
제3장 국방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운용 방향
1. 방위력개선 분야
2. 전력운영 부문
제3절 결론
<2부> 국방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장비유지비 관리 효율화
제1절 장비유지비 관리 현황
1. 장비유지비 예산편성 구조
2. 장비유지비 예산배분 추세
3. 장비유지비 관리 특성
제2절 장비유지비 중기 소요전망 및 재원배분 방안 검토
1. 장비유지비 중기 예산 가용재원 시나리오
2. 중기 장비유지비 소요산정
3. 장비유지비 가용재원과 소요 비교
제3절 현 운영제도 실태분석 및 효율화 방향 검토
1. 군직정비·외주정비 효율화
2. 기타 운영제도 실태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부록
제2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수분야 적용방안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제2절 국내외 정책 추진현황
1. 국내외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현황
2.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방 분야 정책 추진현황
3. 주요 시사점
제3절 4차 산업혁명 군수분야 투자우선순위 판단
1. 개요
2. 투자우선순위 판단 방법
3. 투자우선순위 판단 결과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부록
제3장 국방 분야 전략적 지출검토
제1절 우리나라 재정제도와 지출검토제도
1. 우리나라 재정제도
2. 지출검토제도
3. 우리의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추진현황
제2절 외국의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도입 실태 분석
1.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의 배경 및 동향
2. 주요국가의 지출검토 제도 사례분석
제3절 국방부문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지출검토 적용
1. 기본 고려사항과 재정건전성
2. 최근 전략적 지출제도의 보완방향
3. 국방 분야 적용방안
제4절 결론
참고문헌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