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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6호] 전염병 관련 예산 추이 및 시사점

Keyword
코로나19, 전염병, 예산, 질병관리본부
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6호] 전염병 관련 예산 추이 및 시사점
Authors
윤성주
Issue Date
2020-05-28
Publisher
KIPF
Page
pp. 8
Abstract
[ 요약 ]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3%p 하향조정(1월 3.3%→4월 –3.0%)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공포가 전 세계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의료부문 프로그램 중 전염병과 관련성이 큰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은 2007년 1285억원에서
2020년 7094억원으로 연평균 14.0% 늘어나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중 예방접종관리(단위)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4.0%에서 10.1%로 감소하게 되고, 2020년 기준 주요 프로그램예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전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설정하고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Keywords
코로나19, 전염병, 예산,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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