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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14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 효율화를 위한 동태적 산업재정정책 평가분석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Keyword
산업, 기업, 재정정책, 재정, 평가분석체계
Title
연구보고서 19-14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 효율화를 위한 동태적 산업재정정책 평가분석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Authors
장우현; 강희우; 김빛마로
Issue Date
2020-03-31
Publisher
KIPF
Page
pp. 170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기 기업수준 자료를 기반으로 산업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정보를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정책의 집행관리와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KISData에 담겨 있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359만 7,782개 기업의 회계자료에 기반하여 산업 소분류별 산업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관련된 정보를 산업단위에서 가공 합병하는 한편, 개별 산업별로 이전과 최근 3년을 비교하는 분석틀을 구축하여 동태적 변화 기준으로 개별 연도의 우량산업, 성장산업, 침체산업, 축소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산업분류에 따라 과거에 대비하여 현재의 경제상황을 요약하면 기존의 우량이자 주력산업이었던 제조업들이 산업에 따라 분화하고 있다는 점, 주력산업들의 위상이 낮아지는 속도는 빠른 반면 성장하는 산업의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 등 동태분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예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 중 규모와 정책수요 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인 정부의 정책금융 사업에 대해 앞에서 구축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하고 분류 체계의 유용성과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소분류 산업단위에서 이전 기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금액의 변화가 성과지표인 피설명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산업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와 산업의 수익성 등위 변화 식별에 유의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정책금융의 효과는 산업단위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도출 결과에 따른 중요한 내용은 산업 유형별로 다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조준 분석을 위해 한국기업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여 정책지원이력과 결합한 결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성장하는 산업을 돕기보다 일반적으로 살포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경향성 면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산업들을 더 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여부가 지원기업의 성과지표인 피설명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역시 도출된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산업별 중소기업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 식별에 유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KISData만을 활용하여 개별 기업의 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이 유사한 비지원기업에 비해 유의도 5%수준에서 1기간 1.74%p 더 낮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산업분류기준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유용한지에 관한 강건성 확인을 위해, KISData보다 많은 자료를 갖추고 있는 한국기업데이터(KED)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동태적 산업 정책분류체계를 연결하여 분석해 보았다. 정책금융이 지원 기업의 수익성에 미친 정책 효과를 한국기업데이터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1기간 효과는 지원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 증가분 평균 4.49%p 감소(1%에서 유의), 2기간 효과는 2.42%p 감소(1%에서 유의), 3기간 효과는 3.11%p 감소(1%에서 유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과지표를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정하여 전기 산업유형을 고려한 정책 효과를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유형자산은 전기 산업유형에 관계 없이 늘어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유형자산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고자산의 경우 특히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기업이 속한 전기 산업의 유형이 축소로 판정된 경우와 침체로 판정된 경우에 더 높은 수준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결과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제공될 경우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함의한다.
동태적 산업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중소기업정책인 정책금융의 정책성과를 평가한 결과, 산업 분류와 별개로 기존 정책의 일반적인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로 인해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침체나 축소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해당 산업에 소속된 중소기업 중 정책금융을 수혜한 기업들은 유사 비지원기업에 비해 유형자산을 유의하게 늘리는 투자행태가 발견되며,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재고자산과 연결됨과 함께 총자산영업이익률이 유사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산업과 기업재정정책이 산업의 처한 위치를 고려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함의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산업, 기업, 재정정책, 재정, 평가분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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