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0년 8월호(제290호)

Abstract

□ 강희우 연구위원은「중앙조달 계약방식의 효율성 모니터링을 위한 조달청 성과지표 개선방안」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의 중앙조달 계약방식(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과 관련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함.&nbsp;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재정사업 단위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음.<br><br><br>□ 강동익 부연구위원은「자동안정화장치를 활용한 경기 대응 가능성」에서 각종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수준 변화시켰을 때 경기변동성의 변화를 측정함.&nbsp;최근 재정규모 확대로 인해 재정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 바,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재정건전성 부담이 낮은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한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