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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Keyword
창업자 등에의 출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Title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uthors
김재진; 기은선
Issue Date
2020-09-09
Publisher
KIPF
Page
pp. 220
Abstract
Ⅰ. 서 론


Ⅱ.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3. 제도 현황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

2. 국제 비교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지원의 적절성

2. 수행방법의 타당성

3. 타 제도와의 중복성


Ⅴ. 효과성 평가

1.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2.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

3. 유사지원제도와 효과 비교

4. 조세지출규모 추정


Ⅵ. 결론 및 개선방안

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

2.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 록

Keywords
창업자 등에의 출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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