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10 정부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 Keyword
- 정치경제,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균형발전특구, 재원배분
- Title
- 연보 24-10 정부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 Authors
- 김현아; 박정흠
- Issue Date
- 2025-06-30
- Publisher
- KIPF
- Page
- pp. 162
- Abstract
- Ⅰ. 서론
Ⅱ.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관련 선행연구
1.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적 논의
2. 선거제도가 지역 간 재원배분에 미친 영향
3. 국내자료 분석연구
Ⅲ. 지역별 재원배분 현황 및 균형발전 재원규모 추정
1. 정부 간 재정이전 총량과 지역단위 배분 재원 규모
2. 균형발전 및 수도권 투자재원 범위와 규모 추정
3. 국가직접 지자체 자본투자 사업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활용 국비 보조사업 투자내용
Ⅳ. 선거가 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의 틀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Ⅴ. 균형발전 정책의 경제적 효과 추정
1. 균형발전정책 효과분석 개요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전략
3.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5.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Keywords
- 정치경제,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균형발전특구, 재원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