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4-06_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br>1. 선행연구<br>&nbsp;<br>Ⅱ. 지급명세서 제출 납세협력 현황<br>1.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br>가. 간이지급명세서<br>나. 연간지급명세서<br>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nbsp;<br>2. 소득자료 제출 의무 불성실에 대한 제재&nbsp;<br>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nbsp;<br>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nbsp;<br>3. 가산세 완화 및 보완의 필요성&nbsp;<br>가. 지급명세서 제도의 목적&nbsp;<br>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현황&nbsp;<br>다.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납세협력 비교&nbsp;<br>&nbsp;<br>Ⅲ. 해외 주요국의 사례&nbsp;<br>1. 영국&nbsp;<br>가. 원천징수 의무&nbsp;<br>나. 연말정산&nbsp;<br>다. 신고 절차&nbsp;<br>2. 스웨덴&nbsp;<br>가. 원천징수 의무&nbsp;<br>나. 종합소득세 신고&nbsp;<br>다. 신고 절차&nbsp;<br>3. 프랑스&nbsp;<br>가. 원천징수 의무&nbsp;<br>나. 종합소득세 신고&nbsp;<br>다. 신고 절차&nbsp;<br>4. 일본<br>가. 원천징수 의무&nbsp;<br>나. 연말정산(연간지급명세서)&nbsp;<br>다. 신고 절차&nbsp;<br>&nbsp;<br>Ⅳ. 개선방안&nbsp;<br>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완화 및 보완&nbsp;<br>가. 부과기준의 변경&nbsp;<br>나. 과태료 제도로 전환&nbsp;<br>다. 제도별 또는 소득별 차등 설정&nbsp;<br>2.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 통합&nbsp;<br>가. &lsquo;소득내역확인&rsquo; 시스템&nbsp;<br>나.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통합&nbsp;<br>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4대 보험 변경 신고 연동&nbsp;<br>3.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nbsp;<br>가. 급여 전용계좌와 스크랩 전용계좌의 비교&nbsp;<br>나.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nbsp;<br>4. 소결&nbsp;<br>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완화 및 보완&nbsp;<br>나.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 통합&nbsp;<br>다.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nbsp;<br>&nbsp;<br>Ⅴ. 결론&nbsp;<br>&nbsp;<br>참고문헌&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