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4-07 주요국의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Abstract

Ⅰ. 서론&nbsp;<br>&nbsp;<br>Ⅱ. 상속&middot;증여 과세제도 개관&nbsp;<br>1. 상속&middot;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가. 상속&middot;증여로 증가한 부에 대한 과세&nbsp;<br>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nbsp;<br>2. 상속&middot;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nbsp;<br>가.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nbsp;<br>나.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nbsp;<br>3. 소결&nbsp;<br>가. 상속&middot;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nbsp;<br>나. OECD 회원국의 상속&middot;증여 자산 과세 현황&nbsp;<br>&nbsp;<br>III. 우리나라의 상속&middot;증여 과세제도&nbsp;<br>1. 상속&middot;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가. 상속 시점의 과세제도&nbsp;<br>나. 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2. 상속&middot;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nbsp;<br>가. 양도소득세의 개요&nbsp;<br>나. 상속&middot;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nbsp;<br>3. 상속&middot;증여세 과세 현황&nbsp;<br>IV. 상속&middot;증여세 비운영 국가의 상속&middot;증여 과세제도&nbsp;<br>1. 캐나다&nbsp;<br>가. 배경&nbsp;<br>나. 상속&middot;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다. 상속&middot;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제도&nbsp;<br>라. 상속&middot;증여 세수 현황&nbsp;<br>2. 호주&nbsp;<br>가. 배경&nbsp;<br>나. 상속&middot;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다. 상속&middot;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nbsp;<br>라. 상속&middot;증여 세수 현황&nbsp;<br>3. 스웨덴&nbsp;<br>가. 배경&nbsp;<br>나. 상속&middot;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다. 상속&middot;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nbsp;<br>라. 상속&middot;증여 세수 현황&nbsp;<br>4. 노르웨이&nbsp;<br>가. 배경&nbsp;<br>나. 상속&middot;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다. 상속&middot;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nbsp;<br>라. 상속&middot;증여 세수 현황&nbsp;<br>5. 국제비교<br>가. 배경<br>나. 상속&middot;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br>다. 상속&middot;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nbsp;<br>&nbsp;<br>V. 결론 및 시사점&nbsp;<br>1. 상속&middot;증여 시점의 과세제도&nbsp;<br>가. 상속&middot;증여자산에 대한 과세&nbsp;<br>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nbsp;<br>2. 상속&middot;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nbsp;<br>&nbsp;<br>참고문헌&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