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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4-07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eyword
공기관, 지정제도, 대리인이론, 효율성
Title
수시 24-07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송현진; 이민상; 최근호
Issue Date
2025-07-04
Publisher
KIPF
Page
pp. 110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
3. 연구의 구성

Ⅱ.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이해
1.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제도로서 공공기관 지정제도
2.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정 현황

Ⅲ.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
1. 공공기관 지정의 기준과 범위 설정의 근거
2. 지정제도가 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3.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Ⅳ.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실증 분석
1. 데이터 수집상의 문제점
2. 탐색적 차원의 패널회귀분석
3. 합성 대조군 기법을 활용한 이분차분법 분석
4.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소결
5. 인터뷰 및 사례조사

Ⅴ. 결론 및 함의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Keywords
공기관, 지정제도, 대리인이론,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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