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03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

상세정보

Keyword: 종합부동산세, 경제적 효과, 정책

Title: 연보 24-03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

Issue Date: 2025-07-25

Publisher: KIPF

Page: pp. 229

Abstract: Ⅰ. 서론 15

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및 관련 제도 현황 및 주요국 사례 17
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연혁 17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관계 19
3.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현황 22
가. 전체 현황 22
나. 주택분 보유세 현황 25
4.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년) 28
5. 윤석열 정부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 32
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조치 32
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 33
6. 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 33
가. 미국 33
나. 일본 41
다. 독일 46
라. 프랑스 48
마. 노르웨이 55
바. 스위스 57
사. 스페인 61
아. 영국 69

Ⅲ.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및 경제적 효과 78
1. 조세부담의 형평성 78
가.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80
나. 자산가치 대비 형평성 101
2.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123
가. 선행연구 124
나. 소결 133
3. 지방재정 균형발전 133
가. 부동산교부세 개요 134
나.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 136
다. 부동산교부세의 지역별 배분 137
라.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44
마. 종합부동산세의 지역별 집중도 151
바. 소결 159
4.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변동성 160
가. 재산세 계산 160
나. 종합부동산세 계산 161
다. 보유세 시나리오 분석 162
5. 소결(종합부동산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평가 요약) 167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167
나.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168
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169

Ⅳ.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시뮬레이션 170
1. (？시나리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 170
2. (？시나리오) 재산세 고액 구간 신설(종합부동산세 폐지) 175
3. 소결 189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91

참고문헌 196

부록 206

Keywords: 종합부동산세, 경제적 효과, 정책

다운로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BROWSE BY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