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15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상병수당 설계

Abstract

Ⅰ. 서론 19<br>&nbsp;<br>Ⅱ. 현황 22<br>1.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모형 22<br>2. 시범사업 25<br>가. 1단계 시범사업 25<br>나. 2단계 시범사업 31<br>&nbsp;<br>Ⅲ. 해외 사례 현황 35<br>1. 상병수당 전 세계 도입 현황 35<br>2.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 현황 40<br>가. 관련 법제 및 담당 조직 40<br>나. 재원 조달 및 부과 방식 44<br>다. 적용대상 및 의료인증 47<br>3. 주요 국가별 상병수당 분석 49<br>가. 미국 49<br>나. 일본 58<br>다. 영국 66<br>라. 호주 68<br>마. 독일 72<br>4. 코로나19 이후 상병수당 제도 76<br>&nbsp;<br>Ⅳ. 상병수당 도입을 상정한 탐색모형 설계 77<br>1. 선행연구 77<br>2. 모형 79<br>가. 환경 79<br>나. 가치함수 80<br>다. 균형 82<br>3. 자료 82<br>4. 모형추정 85<br>가. 추정방법 85<br>나. 시뮬레이션 절차 85<br>다. 식별전략 86<br>5. 결과 87<br>가. 주요 결과 87<br>나. 모형 적합도(Model-Fit) 88<br>6. 반사실적 실험 89<br>가. 상병수당 도입 89<br>나. 회복속도 변화 91<br>7. 소결 93<br>&nbsp;<br>V. 조성법을 통한 상병수당 재정소요분 추계 95<br>1. 개괄 95<br>2. 데이터 소개 및 기초통계량 98<br>3. 2019년 상병수당 재정추계 109<br>4. 중장기 상병수당 재정추계(2020~2050년) 115<br>가. 증가율 116<br>나. 재정추계: 2020~2050년 124<br>5. 소결 128<br>Ⅵ. 상병수당 설계 시 주요 쟁점 130<br>1. 재정 지속가능성 130<br>2. 도덕적 해이 및 악용 방지 131<br>3. 사회적 영향 및 노동시장 변화 131<br>4. 정책 운용의 유연성과 제도적 연계 131<br>5. 장기적 재정 건전성 및 정책 평가 132<br><br><br>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3<br><br><br>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