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17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 15<br>&nbsp;<br>Ⅱ. 공공부문 연공성 수준 추정 18<br>1. 개요 18<br>2. 연구 배경 19<br>3. 선행연구 20<br>4. 실증분석 모형 23<br>가. 오차항 편의 24<br>5. 설계 24<br>가. 자료 24<br>나. 변수 25<br>6. 실증분석 결과 28<br>가. 주요 결과 28<br>나. 연도별 효과 29<br>다. 산업별 결과 31<br>7. 소결 및 시사점 33<br>&nbsp;<br>Ⅲ. 연공성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정책적 개선 노력 37<br>1. 우리나라 임금개편 및 임금관리의 흐름 37<br>가. 우리나라 임금개편의 흐름 37<br>나. 공공기관 임금관리 40<br>다.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총인건비 관리 41<br>라. &lsquo;경영평가&rsquo;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평가 42<br>2.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 임금현황 44<br>3.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및 결과 46<br><br><br>가. 성과연봉제 도입: 이명박 정부 46<br>나.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 박근혜 정부 52<br>다. 도입결과 59<br>4.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내용 및 결과 60<br>가. 도입배경 60<br>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내용 64<br>다. 도입현황 71<br>&nbsp;<br>Ⅳ.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76<br>1. 개요 76<br>2. 장애요인 77<br>가. 인사제도와의 부조화 77<br>나. 노조의 저항 78<br>다. 체계적인 직무정보 부재 80<br>라. 임금정보 부재 81<br>마. 공공기관 임금관리의 획일성 83<br>3. 개선방안 85<br>가. 인사관리와의 연계성: 직무중심의 인사&middot;조직관리 85<br>나. 노동조합의 인식 제고 및 역할 변화 89<br>다.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제공 92<br>라. 임금정보 축적 및 관리 97<br>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부정책의 추진 및 기관의 자율성 부여 99<br>&nbsp;<br>Ⅴ. 결론 107<br>&nbsp;<br>참고문헌 111<br>&nbsp;<br>부 록 120<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