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

Abstract

Ⅰ.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7<br>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67<br>가. 사업의 추진 배경 67<br>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68<br>2. 사업의 주요 내용 69<br>가. 사업의 추진근거 69<br>나. 사업의 추진 경위 72<br>다. 사업의 개요 73<br>3.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6<br>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86<br>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7<br>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90<br>&nbsp;<br>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91<br>1. 자율협력주행 91<br>가. 자율협력주행의 정의 91<br>나. 자율협력주행 산업계 동향 91<br>다. 자율협력주행 관련 정책 동향 92<br>라. V2X 통신과 BSM 93<br>2. 인증관리체계 96<br>가. 인증관리체계의 필요성 96<br>나. 인증관리체계의 구조 96<br>다. 인증관리체계의 국제표준 97<br>3. 유사사례 검토 99<br>가. 국내 사례 99<br>나. 해외 사례 100<br>4. 관련계획 검토 102<br>가. 관련 법률 102<br>나. 관련 계획 103<br>5.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109<br>가. 사업계획 적정성의 쟁점 109<br>나.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의 쟁점 111<br>다. 사업 효과 검토의 쟁점 113<br>라. 사업추진의 쟁점 115<br>&nbsp;<br>Ⅲ. 기술성 분석 118<br>1. 기술성 분석의 개요 118<br>가. 기술성 분석의 평가체계 118<br>나. 적용 정보 기술 분류 119<br>2. 업무요구 부합성 119<br>가. 사업목표 및 업무요구에 대한 적합성 119<br>나. 성능 및 신뢰성 121<br>다. 보안성 128<br>라. 상호운용성 129<br>마. 시스템 용량 산정의 적정성 131<br>3. 적용기술의 적합성 140<br>가. 기술 성숙도 140<br>나. 기술 추세 적합성 141<br>다. 기술 종속성 143<br>라. 표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성 145<br>4. 구현&middot;운영계획의 적정성 147<br>가. 사업 추진일정 적정성 147<br>나. 사업추진조직 준비도 149<br>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150<br>라.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151<br>마. 사용자 및 사용조직 수용도 151<br>5. 기술성 분석 종합 152<br>&nbsp;<br>Ⅳ.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154<br>1.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개요 154<br>가. 사업개요 154<br>나. 세부시설 개요 154<br>2.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156<br>가. 입지 선정의 적절성 156<br>나. 부지규모의 적절성 157<br>&nbsp;<br>Ⅴ. 비용 추정 166<br>1. 정보화사업 비용의 추정 166<br>가.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166<br>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167<br>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추정 179<br>라. 부대경비의 추정 184<br>마. 운영&middot;유지관리비의 추정 185<br>바. 기타 비용의 추정 190<br>사. 비용 추정 결과 191<br>2. 건축사업 비용의 추정 195<br>가. 건축 비용 추정의 개요 195<br>나. 총사업비 추정 200<br>다. 총사업비 추정 결과 219<br>라. 연차별 투자계획 220<br>마. 운영비 223<br>3. 비용 종합 226<br>&nbsp;<br>Ⅵ. 사업의 효과 검토 229<br>1. 사업의 효과 검토 개요 229<br>가. 정보화사업 효과의 특징 229<br>나.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의 효과 232<br>다. 경제적 편익 추정의 한계 238<br>2. 효과 관점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 242<br>가.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C-ITS) 242<br>나. V2X 통신과 인증관리체계의 필요성 250<br>다. 자율협력주행차 보급률 전망 253<br>3. 정보보호 목표 관점의 사업 효과 검토 254<br>가. 무결성 및 신뢰성 254<br>나. 가용성 및 책임성 256<br>다. 기밀성 256<br>4. 한정된 사업 범위로 인한 효과의 한계 270<br>가. C-ITS와 본 사업의 범위 270<br>나. V2X 통신 시스템과 본 사업의 범위 270<br>다. 자율협력주행 관련 정부 상위 계획과의 관계 271<br>&nbsp;<br>Ⅶ. 경제성 분석 274<br>1. 경제성 분석 개요 274<br>가. 경제성 분석의 의의 274<br>나.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 275<br>2. 경제성 분석 결과 278<br>가. 비용 278<br>나. 효과 278<br>&nbsp;<br>Ⅷ. 정책성 분석 282<br>1. 정책성 분석의 체계 282<br>2. 사업추진 여건 283<br>가. 내부여건 283<br>나. 외부여건 290<br>3. 정책효과 293<br>가. 일자리 효과 293<br>나. 시스템 중복성 294<br>다. 자율협력주행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302<br>4. 특수 평가항목 325<br>가. 재원조달 위험성 325<br>&nbsp;<br>Ⅸ.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27<br>1. AHP 분석의 개요 327<br>2.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329<br>가. 평가 대안 329<br>나. AHP 평가자 구성 329<br>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30<br>라. AHP 분석 결과 332<br>3.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37<br>가. 종합결론 337<br>나. 정책제언 342<br>&nbsp;<br>참고문헌 343<br>&nbsp;<br>부록 346<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