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세정보

Abstract: Ⅰ. 서론
1. 심층평가 개요
2. 선행연구
3. 본 연구 구성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나. 제도 연혁
다. 주요 내용
라. 세액공제 신고 현황
2. 상생협력기금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나. OECD 주요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사 제도 사례
다. 상생협력의 필요성
2. 지원의 적절성
가. 정책수단 측면
나. 정책설계 측면
다. 정책대상 측면
라. 정책운영 측면
3. 지원의 중복성
가. 타 제도와의 중복성

Ⅳ. 효과성 분석
1. 세액공제율 변화와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일반론
다. 분석 자료 소개
라. 세액공제율 변화와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결과
마. 기업 특성과 기금출연의 관계 분석 결과
바.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금출연에 미치는 효과성 평가 종합 해석
2. 기금출연이 협력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분석 자료
다. 분석 모형
라. 분석 결과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령
2. 효과성 분석 부표 및 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