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상세정보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규모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의 위상

Ⅲ. 타당성 분석
1. 연안도서지역 관련 현황
2. 연안항로 및 연안여객운송 관련 현황
3. 연안운항여객 사업 관련 현황
가. 사업자 및 선박
나. 면세유 공급 및 유류세 환급 현황
다. 유류비 현황
라. 재무상태 및 수익성
마. 타 교통수단과 비교
4. 해외 주요국의 제도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이탈리아
라. 그리스
마. 덴마크
5. 연안운항여객 관련 예산사업
가. 보조항로결손보상금
나.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다. 국고여객선 건조
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마. 여객터미널 운영
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6. 면세유 전용 및 유출 가능성
7. 분석 결과 종합 및 타당성 평가

Ⅳ. 효과성 평가
1. 분석 자료
2. 제도의 효과성 추정
가. 항로유지 효과
나. 유류비용 증가의 경제적 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