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Abstract

Ⅰ. 서론&nbsp;<br>&nbsp;<br>Ⅱ. 제도 도입 계획(안)&nbsp;<br>1.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nbsp;<br>가. 제도 도입 계획(안)&nbsp;<br>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nbsp;<br>다.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목표와의 부합 여부&nbsp;<br>라. 조세특례 금액 추정 및 재원확보 방안&nbsp;<br>마. 제도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nbsp;<br>바. 선행 예비타당성평가 이력&nbsp;<br>2.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nbsp;<br>가. REC 제도 설명&nbsp;<br>나. 녹색프리미엄 제도 설명&nbsp;<br>다. PPA 제도 설명&nbsp;<br>3. 산자부 추가 제출 내용&nbsp;<br>&nbsp;<br>Ⅲ. 정책성 분석&nbsp;<br>1. 정부 역할의 적절성&nbsp;<br>가. 정책적 일관성&nbsp;<br>나. 조세특례의 필요성&nbsp;<br>2. 제도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nbsp;<br>가. 제도 목표의 명확성&nbsp;<br>나. 제도 목표의 적절성&nbsp;<br>3. 제도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nbsp;<br>가. 제도 대상의 명확성&nbsp;<br>나. 제도 대상의 적절성&nbsp;<br>4.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nbsp;<br>가. 구성요소의 명확성&nbsp;<br>나. 성과지표의 적절성&nbsp;<br>다. 유인제공 방식의 적절성&nbsp;<br>라. 조세왜곡 가능성&nbsp;<br>마. 기타: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제도와 관련된 추가 논의&nbsp;<br>&nbsp;<br>Ⅳ.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nbsp;<br>1. 비용 추정: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nbsp;<br>가. 개별 기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nbsp;<br>2. 편익 추정&nbsp;<br>가. 재생에너지 수요 추정&nbsp;<br>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가격 간 관계&nbsp;<br>다. 재생에너지 수요 추정 방법론&nbsp;<br>라. 분석자료&nbsp;<br>3. 수요 추정 결과&nbsp;<br>&nbsp;<br>Ⅴ. 타당성 분석&nbsp;<br>1. 개요&nbsp;<br>2. 형평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nbsp;<br>가. 분석 내용&nbsp;<br>나. 자료 및 모형&nbsp;<br>다. 분석 결과&nbsp;<br>라. 고용영향평가&nbsp;<br>3. 해외 사례&nbsp;<br>4. 기존 정책과의 관계 및 유사중복 측면 등&nbsp;<br>가. 개요&nbsp;<br>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세재정지출 현황: 조세 분야&nbsp;<br>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세재정지출 현황: 재정(보조금？융자)지원 제도&nbsp;<br>5. 기타 고려 사항: 통상 측면 등&nbsp;<br>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nbsp;<br>1. 분석 내용 요약&nbsp;<br>가. 사업 개요&nbsp;<br>나. 비용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추정&nbsp;<br>다. 편익에 대한 논의&nbsp;<br>2.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nbsp;<br>가.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개요&nbsp;<br>나. 계층화 분석(AHP)을 활용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nbsp;<br>3. 결론 및 정책제언&nbsp;<br>&nbsp;<br>참고문헌&nbsp;<br>&nbsp;<br>부록&nbsp;<br>1. 계층화 분석(AHP) 설문지&nbsp;<br>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계 인터뷰 회의록&nbsp;<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