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4-07_고용분야 조세 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쟁점과 개선방향

Abstract

Ⅰ. 서론&nbsp;<br>&nbsp;<br>Ⅱ. 고용분야 세액공제 및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검토&nbsp;<br>1. 개요&nbsp;<br>2.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개관&nbsp;<br>3.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상세: 세액공제 신청 및 납세협력비용의 검토&nbsp;<br>가. 통합고용세액공제&nbsp;<br>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nbsp;세액공제&nbsp;<br>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nbsp;<br>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nbsp;<br>마. 소결&nbsp;<br>&nbsp;<br>Ⅲ.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유사한 해외사례 검토&nbsp;<br>1. 미국&nbsp;<br>가. 근로기회 세액공제(WOTC, Work Opportunity Tax Credit)&nbsp;<br>2. 캐나다&nbsp;<br>가. 연방정부: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nbsp;tax credit)&nbsp;<br>나. 주정부&nbsp;<br>3. 일본&nbsp;<br>가. 임금 인상 촉진세제의 유형별 적용 대상 및 공제율<br>나. 공통 적용 사항<br>다. 유형별 임금 인상 촉진세제 비교<br>4. 소결<br>&nbsp;<br>Ⅳ.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br>1. 연구 개관<br>2. 설문조사 기초통계량<br>3. 설문조사 자료 분석<br>&nbsp;<br>Ⅴ. 결론<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