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Abstract

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89<br>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89<br>가. 사업의 추진 배경 89<br>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90<br>2. 사업의 추진 근거 및 경위 90<br>가. 사업의 추진 근거 90<br>나. 사업의 추진경위 93<br>3. 사업의 주요 내용 95<br>가. 사업 개요 95<br>나. 세부시설 규모 95<br>다. 총사업비 98<br>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100<br>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절차 100<br>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 방법 101<br>&nbsp;<br>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03<br>1. 사업대상지역 현황 103<br>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103<br>나. 사회&middot;경제적 환경 분석 106<br>다. 사업대상지 치안 환경 분석 110<br>2. 서울 동작경찰서 현황 114<br>가. 연혁 114<br>나. 관할 행정구역 116<br>다. 조직 및 인력 현황 117<br>라. 현청사 시설 현황 119<br>3. 유사사례 검토 120<br>가. 마산동부서 신축 120<br>나. 울산북부경찰서 신축 121<br>다. 순천경찰서 신축 122<br>라. 부천소사경찰서 신축 123<br>마. 안동경찰서 신축 124<br>바. 강릉경찰서 신축 125<br>사. 대구달성경찰서 신축 126<br>아. 서울방배경찰서 신축 127<br>자.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128<br>차. 종암경찰서 신축 129<br>카. 여주경찰서 신축 130<br>4. 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131<br>가. 관련 볍령 131<br>나. 관련 규정 131<br>다. 관련 계획 134<br>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39<br>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관련 쟁점 139<br>나. 시설 규모의 적정성 관련 쟁점 140<br>다. 비용 추정 관련 쟁점 143<br>라. 정책성 분석 관련 쟁점 146<br>&nbsp;<br>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47<br>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47<br>가. 개요 147<br>나.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47<br>2. 사업 부지의 적절성 검토 156<br>가. 부지 위치의 적절성 검토 156<br>나. 부지 면적의 적절성 검토 159<br>3.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163<br>가. 사업계획안의 개요 163<br>나. 시설면적 검토 기준 166<br>다.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80<br>&nbsp;<br>Ⅳ. 비용 추정 200<br>1. 비용 추정의 개요 200<br>가. 기본 방향 200<br>나. 총사업비 항목 200<br>다. 분석 기준연도 202<br>라.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203<br>2. 총사업비 추정 204<br>가. 공사비 204<br>나. 보상비 217<br>다. 시설부대경비 220<br>라. 예비비 239<br>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240<br>바.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 241<br>&nbsp;<br>Ⅴ. 정책성 분석 243<br>1. 정책성 분석의 체계 243<br>2. 사업추진 여건 244<br>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244<br>나.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247<br>&nbsp;<br>Ⅵ.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51<br>1. 종합결론 251<br>2. 정책제언 253<br>&nbsp;<br>참고문헌 255<br>&nbsp;<br>[부록 1] 조사의뢰 공문 258<br>[부록 2] 부처 자료 제출 공문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