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주 등 폐업 전업 지원사업

Abstract

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105<br>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105<br>가. 사업의 추진 배경 105<br>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106<br>2.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106<br>가. 사업의 추진근거 106<br>나. 사업의 추진경위 107<br>3. 사업의 주요 내용 109<br>가. 지원 대상 109<br>나. 사업 절차 110<br>다. 지원 내용 113<br>라.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116<br>마. 사업 추진체계 122<br>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124<br>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수행절차 124<br>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분석방법 125<br>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범위 127<br>&nbsp;<br>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29<br>1. 기초자료 분석 129<br>가. 개식용 관련 법령 현황 129<br>나. 개식용 업계 현황 145<br>다. 개식용종식 운영 신고 접수 현황 178<br>라. 구조 및 보호 동물 관리 시설 현황 184<br>마. 개식용 관련 여론 현황 189<br>2. 유사사례 검토 199<br>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199<br>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폐업지원 204<br>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207<br>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211<br>마. 조류독감 사전방역 관련 사육제한 제도 및 보상 214<br>바. 소상공인&middot;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218<br>3.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225<br>가. 관련 법률 225<br>나. 국정과제 228<br>다. 상위 및 관련 계획 229<br>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237<br>가. 사업설계 적정성의 쟁점 237<br>나. 비용 추정의 쟁점 238<br>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239<br>&nbsp;<br>Ⅲ.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242<br>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242<br>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242<br>나.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244<br>다.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 245<br>라.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50<br>2. 사업설계의 적절성 251<br>가.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합성 251<br>나. 수요의 충분성 253<br>다. 비사업대상의 수혜 가능성 및 사업대상의 비수혜 가능성 253<br>3. 추진방법의 적절성 255<br>가. 사업추진방법 설계의 적정성 255<br>나. 사업추진 주체 간 역할 구분의 명확성 256<br>다. 유사제도와의 정책조합 가능성 257<br>4. 전달체계의 적절성 259<br>가. 전달체계의 명확성 및 구체성 260<br>나. 수혜자 접근 용이성 269<br>다. 집행기구의 적절성 270<br>&nbsp;<br>Ⅳ. 비용 추정 272<br>1. 비용 추정의 개요 272<br>2. 부처가 제시한 비용의 개요 273<br>가. 총사업비 개요 273<br>나. 개사육농장주의 폐&middot;전업 274<br>다.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middot;전업 276<br>라. 교육&middot;홍보 등 행정비용 277<br>3. 비용의 추정 278<br>가. 개사육농장주의 폐&middot;전업 279<br>나.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middot;전업 294<br>다. 교육&middot;홍보 등 행정비용 295<br>4. 비용 추정 결과 296<br>가. 총사업비 종합 296<br>나. 비용 변동 가능성 300<br>다. 주요 모수에 대한 검토 301<br>&nbsp;<br>Ⅴ. 정책성 분석 303<br>1. 정책성 분석의 체계 303<br>2. 사업추진 여건 304<br>가. 내부여건 304<br>나. 외부여건 306<br>&nbsp;<br>Ⅵ.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09<br>1. 종합결론 309<br>2. 정책제언 310<br>&nbsp;<br>참고문헌 312<br>&nbsp;<br>[부록] 조사의뢰 공문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