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시책의 현황, 평가 및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

Abstract

현행의 업종전문화시책은 기본적으로 은행여신 및 직접금융 등에 의해 주력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업종전문화와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br><br> 현행의 업종전문화시책은 자금공급의 확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왜곡효과(편중여신, 재무구조의 악화, 경제력집중)가 있거나, 다른 왜곡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공급의 확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력기업에 대해서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출자총액제한 완화조치는 주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으나 편중여신완화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관리제도 및 경제력집중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규제제도의 도입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주력기업에 대한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예외인정 및 해외증권 발행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치는 주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큰 실효성이 없다.<br><br> 편중여신억제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이들 제도의 예외 인정을 통해 주력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인 여신한도규제는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서 핵심적인 금융감독사항이 될 것이므로 예외 인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력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조치는 지원의 실효성도 크지 않으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