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상속&middot;증여세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 주요 외국의 관련제도와 비교&middot;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br><br> 현행 공익법인 관련세제의 문제점은 공익사업에 대한 주식출연기준 등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한 규제는 강한 편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에 대한 관리, 출연재산의 감독&middot;관리업무 등 사후관리는 비교적 허술하다는 것이다. <br><br> 공익법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상속&middot;증여세 중심으로 평가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r><br> 첫째, 공익성의 개념을 확립하고, 지원목적이 비슷한 세법의 경우 공익성이 있는 법인의 범위를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br><br> 둘째, 공익사업에 대한 주식의 초과출연기준을 이전의 기준이었던 20% 정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br><br> 셋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자기거래의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상속세법에 자기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br><br> 넷째,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정의와 그 계산방법을 상속세법에 규정하고,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일치시켜야 한다. <br><br> 다섯째,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불산입규정을 두어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br><br> 여섯째, 현행 상속세 비과세원칙을 선과세 후면세 원칙으로 전환하고, 수익사업부문 소득에 대해서 최저한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