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Abstract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합리화 방안이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br><br>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을 가진 피상속인 가족들을 상속세 부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 상속세 부담의 회피를 위해 피상속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변칙 행위를 방지한다. <br><br> 규정이 애매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효성은 없으면서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규정들을 정비한다. 또 경제활동의 다변화로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포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 적합한 규정을 신설한다. <br><br> 상속세제내의 과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한다. 그리고 다른 세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