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세제

Abstract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주기적 地價인플레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들을 경험하여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동안의 지가인플레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br><br> 본고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절에서는 무엇이 한국의 토지문제인가를 정리할 것이다. 토지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은 한국의 현실지가가 시장의 기본요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투기적 거품에 의해 부풀려진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제3절은 지가인플레의 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토지시장에 거품의 존재여부에 대한 계량적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거품이론은 거품의 생성, 성장 그리고 붕괴과정 중 성장메카니즘은 잘 설명하지만, 생성 및 붕괴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만성적인 고지가에 착안하여, 한국 토지시장에 주기적으로 거품이 생성되고 또한 그것이 붕괴되지 않고 온존되는 구조적 요인들이 &apos;한국정부의 특이한 경제개입방식&apos;에 뿌리 박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4절은 한국의 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유화, 토지세제 개혁 그리고 토지이용 규제제도의 개혁을 포괄하는, 정부개입 경제질서로부터 진정한 시장경제질서로의 개혁방향을 제시할 것이다.<br><br><br><br>◈ 토지공개념제도를 기반으로 한 1990년 이후의 현행 토지세제 운영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지가안정기 및 토지문제의 국지성이라는 1993년 이후의 여건변화에서 조정되어야 할 토지정책 및 토지조세정책을 제시함. 토지세를 취득.보유.이전의 단계별로 구분한 후 세목별로 중앙정부의 토지정책과세로서의 기능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다른 기능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br><br><br><br>◈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로 함께 출간하는 Land Taxation in Korea: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Policies and Suggestion for Future Policy Direction 의 국문요약본에 외국의 토지세제에 대한 소재를 추가한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