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Abstract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라운드 체제속에서 환경 관련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경우, 경제구조가 수출위주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br><br>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면하게 될 수출경쟁력 저하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지속적인 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br><br>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율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r><br>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는 행정의 편의성 위주로 고안되어 정보비용의 관점에서는 효율적이나 정책의 연계성은 떨어져 오염저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 가운데 본연의 취지에 비교적 합당하게 고안된 제도는 배출부과금이며 가장 부적절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예치금이다, <br><br> 본 연구는 총체적인 환경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개선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서 고려되어야 의도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