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Abstract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을 앞두고 1995년 말을 전후하여 자금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자금이동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과세에 대응하여 1995년 10월 이후 실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규모는 5조원 내외 많아야 10조원 이하로 추산된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실물시장 등 금융권 밖으로의 자금이탈은 많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자금이동이 금융상품간의 대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간 자금이동은 주로 은행의 CD, 투금 종금사의 CP 등 거액예금의 비중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부터 장기 저축, 장기 저축성보험, 장기 채권, 주식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각 금융기관이 개발할 절세형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br><br>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이러한 이동이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의 이동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시중 자금부족, 개별 금융기관의 수신기반 약화 등과 같은 문제가 단기적.부분적으로 유발될 수도 있다.<br><br> 금융기관 근무자 및 금융부문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이러한 결론과 일치하였다. <br><br>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과세의 형평과 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 제도를 여러 면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