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과세 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도 중 국제과세분야에 있어서의 합리적 과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과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br><br>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장 전형적인 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판정기준, 과세대상소득결정방식, 수익금액결정기준과 경비배분기준 등에 관하여 현행 법인세법상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br><br>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도 중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있는 이전가격세제 및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tax haven 대책세제의 도입문제도 함께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