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2권 제2호

Abstract

《유산행동이 감세정책의 실물효과에 미치는 영향 / 배준호》<br><br><br><br> Abel(1989)은 Barro(1974)의 &apos;&apos;&apos;&apos;全子女 상속&apos;&apos;&apos;&apos;가정을 &apos;&apos;&apos;&apos;일부자녀 상속&apos;&apos;&apos;&apos;가정으로 대체하여 감세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실물효과(real effect)를 입증하고 있다. Abel의 가정은 다분히 유언에 의해 일부 자녀에게 상속이 행해지는 사회적 관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본고에선 부모의 단명시에는 법에 따른 균분상속이 행해지고 장수시에는 유언이나 관습에 의해 선별상속이 행해진다고 가정해 감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감세효과는 Abel의 경제보다 우리의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또 장수화가 감세효과를 확대시키는데 이는 부모의 노후를 돌봐주는 자녀가 보다 많은 부를 상속하는 선별상속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출생률 변화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상대적 위험회피도의 크기와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br><br><br><br><br><br><br><br>《균등희생가설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임주영》<br><br><br><br>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시키는가를 대우패널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2년 당시 세율구조가 지나치게 누진적이어서 최고세율적용 계층의 실질 세부담이 이론적 세부담을 크게 상회하며, 최저세율계층의 실질 세부담도 이론적 세부담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세부담 누진도를 완화해야 한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공제한도금액이 적용되는 수입금액과 과표가 낮아 면세계층은 적은 반면 이를 초과하는 최저소득의 과세계층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최고소득계층이 이론적 세부담보다 매우 높은 실질 세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br><br><br><br><br><br><br><br>《지방세 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미국 州稅를 중심으로 / 장근호》<br><br><br><br> 주정부의 조세징수권이 자율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각종 세목의 세입기여도가 지난 1950년대 이후 상당히 변화되어 왔다. 지방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세제전가(Tax Exporting)와 연방공제조항(Federal Deductibility)의 역할에 중점을 둔 반면 세원의 이동성이나 정치적 요인에 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br><br>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갖는 계량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지방세 결정에 있어서 조세수출과 조세경쟁의 상대적 중요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공제조항과 조세경쟁이 주의 세입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조세이전의 경우 천연자원을 제외하고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주민의 소비성향과 소비세의 비중이 正(+)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화 정도가 특별세의 이용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br><br>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정부의 조세징수권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담당자들은 지방재정조정제도나 지방정부협의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세경쟁을 제고하고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세체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br><br><br><br><br><br>《자동차 관련 세법개정의 효과: 소득 계층별 세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 전영준》<br><br><br><br> 이 논문은 1993년 한국가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현행 자동차 관련 세법하에서의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를 추정하고, 현재 논의중인 주행세의 도입, 한미자동차통상협상의 합의사항 그리고 경유가격의 정상화를 위한 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주행세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에 과다하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이고 대폭적인 경유가격의 인상은 높은 물가상승을 야기시키고 추가적인 부담도 역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행세 도입의 재검토와 경유가격의 단계적인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가 연구되어야 하겠다.<br><br><br><br><br><br>《거시금융모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의 파급효과 분석 / 최장봉》<br><br><br><br> 본고는 경제 주체의 자산선택형태를 모형화한 금융모형과 실물경제부문을 모형화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합하여 거시금융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신용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설정된 거시금융모형에는 신용이 통화와 다른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라 신용의 파급경로가 명시적으로 내재되었다.<br><br>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기부양 정책의 예로서 M2가 증가한 경우 금융기관 신용도 증가하지만 예금은행은 신용공급보다 채권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예금은행의 신용증가율은 M2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안정 정책의 예로서 M2는 증가하지 않고 예수금 이자율만 상승한 경우 금융기관 특히 비통화금융기관은 채권투자보다 신용공급을 선호함에 따라 금융기관 신용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 신용이 증가하면 투자, 소비 및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향은 모두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br><br><br><br><br><br>《선물시장에서의 조작과 감독: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 홍범교》<br><br><br><br> 선물시장 본래의 기능인 헤지 기능이 투기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에는 코너와 스퀴즈로 대표되는 시장조작과 대리인 문제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불공정행위가 있다. 시장조작은 그 영향이 거래자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기타 불공정거래와 구별된다. 본고에서 시장조작의 핵심은 은밀성, 포지션 매집의 가능성, 상품공급의 탄력성에 달린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 현물.선물시장에서의 포지션 한도 규제, 공급의 탄력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장조작의 예방은 거래소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되 사후적인 감독은 엄격한 법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