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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3권 제1호

Keyword
소비세, 정부지출, 개인연금, 재고자산
Title
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3권 제1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1996-06-01
Publisher
KIPF
Page
pp. 216
Abstract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 성명재》



우리나라는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비세 부담 분포가 어떠하냐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4년도 도시가계연보의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세 부담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가가치세, 주세, 전화세, 담배소비세 부담은 역진적이고,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용차와 석유류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소비세, 교육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부담 분포에 대한 관련 연구로는, 1984년 도시가계 자료를 분석한 이계식, 배준호의 연구에서는, 특별소비세 부담은 비례적, 기타의 소비세에서는 대부분 부담이 역진적이었다. 1991년 자료를 분석한 성명재의 연구에서는 특별소비세 부담이 누진적이고, 기타의 경우에도 역진도가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80년대 말∼90년대 초,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성린 현진권(1993)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990년대 초에 소비가 급증하였으나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소비급증 추세가 크게 완화되면서 승용차와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는 세부담의 추세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승용차,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소비세 부담의 역진성이 관찰되고 있다.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 한국의 경우 / 박완규》



본 논문에서는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Wagner의 법칙과 Keynes 원리를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자료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회귀분석시 오차구조에 대한 검정의 결여, 자의적인 시차선택 등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모수검정의 경우 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 그리고 오차구조에 대한 다양한 검정을 통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비모수검정 가운데 하나인 다중순위 F검정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바그너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6가지 형태의 함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그너의 법칙 또는 케인즈원리의 적용여부에 대한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바그너의 법칙은 6가지 함수형태 모두에 대해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케인즈원리는 정부지출과 국내총생산, 정부지출과 1인당 국내총생산 등 두 가지 함수형태에 대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의 과세유형이 국민저축과 정부채무에 미치는 효과 /

배준호》



개인연금의 도입은 소득세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한편 축적된 자본이 법인의 수익을 높여 법인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지녀 중 장기적으로 국민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음이 Feldstein(1995)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본고에선 미국과 달리 개인연금저축의 상당부분이 일생에 걸쳐 비과세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 저축 중 신규저축이 18%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저축의 감소로 국민저축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TDRP 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개인연금을 과세할 경우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율 수준이라야 현행 제도하에서보다 장기적으로 정부채무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세제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 미국의 경우 / 손원익》



본 논문은 재고자산에 대한 세제가 기업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기 업의 최적행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때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후입선출법: LIFO 또는 선입선출법: FIFO)이 과세표준의 차이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현금흐름의 심각한 괴리가 야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기업의 최적생산량까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재고소진모형에 조세변수를 가미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한 기업이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이론적으로 도출되었다.



《조세정책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 / 안종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과 199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담배관련 세제개편이 담배수요 및 정부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민 1인당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 -0.4553, 장기 -0.3322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단기적인 변화가 장기적 변화보다 큰 것은 담배소비가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량을 줄이거나 아예 금연을 시도하지만 습관성 흡연자들은 이를 장기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흡연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단기적인 소비량 변화가 장기적인 변화보다 크게 된다. 소득과 다른 소비재 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담배소비세를 40% 인상할 경우 시행 후 첫해에 담배소비량은 6.1∼7.7% 감소하고, 담배소비세 수입은 32.3∼3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해부터는 담배소비량과 세수입의 증가율이 같으며, 두번째 해에는 1.3∼1.4%, 3∼5차연도에는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논의와 전망 / 김종만》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후 환율의 단기변동성이 증가하고 환율이 때때로 적정한 균형수준으로부터 큰 폭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따르는 외환위험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요국들은 높을 실업률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통화정책의 수단들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무역수지에 큰 격차가 있고 주요 통화간 환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큰 폭으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의 목표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Keywords
소비세, 정부지출, 개인연금,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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