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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방안

Keyword
조세절차법,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
Title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방안
Authors
정영헌; 박정수
Issue Date
1996-06-01
Publisher
KIPF
Page
pp. 132
Abstract
최근 선진 각국은 조세행정절차의 적정화 투명화를 통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제 및 세정은 재정확보의 수단 위주로 활용됨으로써 납세자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행정의 선진화, 민주화를 위해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처리상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려면 적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세절차법]의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정책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쟁점을 정리하고 저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권리헌장제정의 청사진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납세자권리헌장』이 단순히 과세당국의 시혜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 권리'라는 새로운 章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공포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첫째, 공정하고 평등한 세무처리

둘째, 조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적절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셋째,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넷째, 정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

다섯째, 납세자의 성실성.진실성 전제

여섯째, 납세자 개인의 비밀보호

일곱째, 납세순응비용 및 징세비용의 최소화

여덟째,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아홉째, 납세자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촉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절차법』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의 제정미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절차법을 신설하기보다는 납세자의무 위주의 현행 『국세기본법』을 대폭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국세청의 내부통칙으로 되어 있는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과 『세무조사 운영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조세절차법,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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