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기조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많은 부분이 통합재정수지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관리기금을 통해 운용되어 왔고, 또한 준재정활동을 금융부문이 정책금융의 형태로 대행하여 왔기 때문에 단순히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로 한국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br><br> 본 보고서는 정부투자기관, 민간관리기금의 활동과 정책금융 등을 광의의 재정활동으로 파악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재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기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