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Abstract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후 환율의 단기변동성이 증가하고 환율이 때때로 적정한 균형수준으로부터 큰 폭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따르는 외환위험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요국들은 높은 실업률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통화정책의 목표를 대내균형의 달성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금리나 통화량 등 통화정책의 수단들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진국들의 무역수지에 큰 격차가 있고 주요 통화간 환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큰 폭으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의 목표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